[최경필의 북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정책의 전환

김명수 박사의 ‘노동정책의 배신’에서 대안 찾기

몇 년 전 모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으나, 정작 자신만 저녁을 먹는 집으로 돌아갔다. 다수의 노동자는 아직도 ‘저녁을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었고, 지난 7월 2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데 찬성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진국에 걸맞은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설명서가 모아북스(대표 이용길)에서 펴낸 김명수 법학박사의 ‘노동정책의 배신’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노동정책의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노동정책의 허와 실이 발견되면서 어쩌면 그 해결책을 찾기도 쉬워졌다.

코로나를 겪으며 노동자의 삶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자영업이 몰락하면서 일자리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및 고용의 위기에서도 끄떡없다. 자영업도 코로나 이전보다 수입이 더 늘어난 업종이 있는 반면에, 폐업이 속출하는 업종도 있다. 이런 위기가 고소득자나 상위권 부자들에게는 남의 얘기일 것이다.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진단하고 있다. 소득격차와 일자리 대변혁, 기업의 위기 등을 진단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코로나의 재앙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나라마다 노동, 소득, 분배 구조와 자본주의를 재정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제 정부가 경제성장을 넘어 자본 분배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루고 있다.

물론 현 정부의 비정규직,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등도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으며, 특히 누더기로 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국회 권력을 비판하고 있다.

복지정책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균등한 기회 부여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개별요구 해결도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내세우는 노동정책의 보완책은 무엇일까. 사회가 급변하면서 가족과 고용 행태도 다양해지고 개인과 기업의 요구도 다양해졌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관련 산업으로까지 이어졌다.

저자는 이 책에서 코로나와 같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의 전환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 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우리나라를 거론했다. 당장 우리 앞에 닥친 과제가 바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답은 바로 공동체 연대감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은 이제 공동체가 함께 살며 보상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모두를 위한 일자리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구조의 변화와 위기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뿐 아니라, 고임금 고숙련 노동자에게도 퍼지고 있다.

코로나가 퍼지면서 레저 및 여행 등 신체 근접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 다시 ‘저녁이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을까.

북 칼럼니스트 최경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