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논란' 백운규 수사심의위 지연… 대검 "코로나 고려해 검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 등에 대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하반기 검찰 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6월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배임을 지시한 교사 혐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기소를 보류하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사안을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심의 결과는 강제력이 없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