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에 '기본소득 vs 공정소득' 끝장토론 제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은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다. '사촌끼리 왜 이러냐'는 식으로 퉁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며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의 소득세(공정소득)에 따른 행정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다 드러나 있고 자영업자들도 카드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파악이 어렵지 않다"며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소득은 국세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지금도 세금을 귀신같이 받아내는 대한민국 국세청을 과소평가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탄소세를 탄소세 기본소득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는 기본소득과 탄소배당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탄소배당이란 탄소세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니 탄소세 수입을 배당으로 돌려줘서 국민부담을 줄여주면 정치적 저항도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탄소세로 탄소배출량이 줄어들면 탄소세 수입도 줄고 탄소배당도 줄어드니 애당초 탄소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사의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서는 "도대체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몇 개나 더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며 "또 다른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안무치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끝으로 "이런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냐"며 "이 지사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하자"고 덧붙였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