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선제적' 거리두기 상향이 필요하다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5일 0시 기준으로 17만3511명, 사망에 이른 사람은 2050명에 이른다. 모든 국민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며, 손소독제를 뿌려가며 이 기간을 버텼다. ‘4차 대유행’으로 지난 12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일반 국민, 특히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 번 극도의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만도 치솟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내하고 있다. 요며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1600명을 넘어섰고, 머지 않아 2000명을 돌파할 것이란 암울한 관측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정부가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사이에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덮쳤다. 선제적으로 백신을 확보했다면 이 여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염병 창궐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으로 이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상식적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콘트롤타워를 자임한 청와대나 방역당국은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이 야전사령관이라면,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지휘부다. 야전사령관은 매일 상황에 따라 전투에 참여하지만, 지휘부는 전쟁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휘부는 때론 정치적인 판단도 한다. 기 방역기획관이 임명될 때부터 지금까지 ‘왜 비전문가에게 방역을 맡기는 것이냐’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4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도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졌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에 대한 일괄적인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역효과보다 손해가 크고, 수용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한편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미 수도권 내 확진자를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치료 등을 지원할 의료시설도 충분치 않다. 비수도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처하기 더 어려워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경기도는 충청도, 강원도와 인접해 있다. 충청도와 강원도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받는다. 다리 하나 건너면, 또는 큰 길 하나 지나면 한 곳은 4단계고 다른 한 곳은 2단계인 셈이다. 우리는 이미 반나절 생활권에 살고 있다.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부산이나 목포까지 2시간30분이면 다다를 수 있다. 비행기로는 채 1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수도권이 4단계에 들어가자 누군가는 충청도나 강원도로 원정을 가서 유흥을 즐긴다. 여름 휴가철 국내 여행을 다니는 국민은 어떻게 말릴 수 있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차등화 하는 것은 수도권 국민에게 비수도권으로 가서 휴가를 즐기라는 암묵적 메시지와 같다.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실패에 직면할 수 있다. 그 고통은 국민 몫이다.

조영주 4차산업부장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