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성과' 두고 막판 줄다리기하는 韓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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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용의는 있지만 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인상이 있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 겸 한일 정상회담 개최안을 놓고 양국 정부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신경전 자체는 협상이 이뤄져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지만, 징용공·위안부·독도 표기 등 주요 사안에서 한일 정부 어느 쪽도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경우 정상회담을 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며, 일본은 이를 수용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일단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형식적 요건은 갖춰진 셈이지만,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물밑에서 진행되는 협의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문제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외교부도 지난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현안 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 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정식 항의했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구색 맞추기’에 그칠 우려도 나온다. 교도 통신은 일본 총리 관저 소식통을 인용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간이 15분에 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측은 최소한 1시간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위안부·징용공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성과 도출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 측이 현재 정상회담 방식을 고집할 경우, 문 대통령이 방일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이제는 두 정상 중 한쪽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