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징수행정' 경북도, 체납징수지원단 출범식 … 소액체납자 37만명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도는 12일 오후 4시30분 도청 동락관에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 전담요원 104명을 선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은 전담요원(104명)을 비롯해 23개 시·군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 격려사,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선언 및 실태조사원 복무 선서문 낭독, 단체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된다.

체납징수 지원단 출범선언에 앞서 지방세수확충과 조세정의 확립 등 지방세정 선진화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10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다.

지난 3월 출범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은 체납처분 강화보다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자활을 돕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는 복지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속으로 편입하려는 '따뜻한 징수행정'의 일환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우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이하 소액체납자 37만 명(2020년말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재산 유무 기초자료를 조사할 전담요원을 채용했다.

실태조사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은 각 시·군별로 82명을 신규 선발하고, 기존 7개 시·군에서 채용한 납세지원콜센터 인원 22명과 통합하는 방법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6개월간) 체납자 거주지 방문 및 전화조사 활동을 시작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징수 가능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일시적 자금 부족인 경우는 징수 유예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금 낼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내는 사람은 조세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징수해야 하지만, 세금은커녕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적극 도와야 한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 희망을 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체납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