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겨냥한 北 "인도주의적 지원, 불순한 정치적 목적 악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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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 및 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싣고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쓰디쓴 맛을 보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 연구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난에 직면한 가운데, "인류의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악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타국 언론을 인용해 미국의 이중성을 겨냥했다.

특히 1961년 제정된 미국의 대외원조법은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으며, 이 법의 489조와 620조에 미국이 정한 '인권기준'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이나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불허하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꼽았다.

강 연구사는 "이것은 미국이 제창하는 '지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적라라(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이 파키스탄 정부의 반정부 인사 체포를 두고 '인권유린'이라며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한 사례 등을 들어 미국을 비판했다.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티안 정부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동결하고 인도주의 지원을 이유로 수리아 내전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으며, 캄보디아를 '반(反)중국'으로 이끌기 위해 지원금을 이용한 사례도 거론했다.

강 연구사는 국제문제분석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곧잘 외워대군(곤) 하는 '인권문제'도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인권문제'와 련관(연관)시키고있는 속심이 주권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합법화하고 저들의 불순한 정책적 기도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사의 글은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이 설사 백신을 지원하더라도 인권 문제 등에 있어 양보할 수 없다는 북한의 속내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코백스(COVAX)에 다른 백신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 중이며, 중국산 백신도 불신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러시아 백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무상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성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