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종부세 2%안, 국민 편가르기…부작용 불보듯 뻔 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2% 부과 당론을 '국민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22일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종부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현행대로 가자니 내년 대선이 걱정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12억원 안을 받자니 당내 강성 인사들 반발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상위2%에 종부세 부과하자는 안 내놓았으나 당내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면서 "부작용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호가가 오르고 있고, 공시지가는 시세의 90%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종부세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언제 세금폭탄 맞을지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국민을 부동산 값으로 줄세워서 2%와 98%로 편가르기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한다"면서 "이번 종부세 논란은 민주당 무능과 아집의 결정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값을 잡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애먼 국민 그만 잡으시고 부동산 세금폭탄 조금이라도 완화하라는 야당 제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침을 두고 "세계적으로 이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깜깜이 과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원칙 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