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선과 동시에 세종시 수도 이전 국민 투표"

정부·여당에 "국민투표법 연내 개정" 요구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내 노무현 기념공원 앞에서 충청권 대선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권 대권주자로 나선 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약으로 '세종시 수도 이전 추진'을 내걸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17일 세종시 노무현 기념공원에서 공약 발표회를 하고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며 "이번 대선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현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을 연내에 개정해서 이번 대선과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면서 "이 방안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수도를 이전하자는 주장은 박정희,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대선 및 경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언급했던 공약이다.

이날 하 의원은 공약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다. 그 결과 행정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왔다"며 "세종시 건설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정 운영의 비효율만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핵화 전략, 지방도시 집중개발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면서 "그 첫 단추가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수도 이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꼼수로 메울 수는 없다.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