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으로 지지율 반전 노리는 與 '빅2'

이낙연 전 당대표
5월 광주선언 개헌 주장 이어
토지공개념 3법 부활 전격 제안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권력 분산 등
기자회견 열고 개헌 구상 밝혀

이재명 지사 대비 낮은 지지율
개헌론 통해 반전 승부수 띄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오주연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발(發) ‘개헌론’이 촉발됐다. 토지공개념과 권력 분산 등 민감한 이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주인공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들의 개헌론은 일종의 ‘분위기 전환’ 혹은 ‘승부수’가 될 수 있다. 이 지사뿐 아니라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개헌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 개헌론은 승부처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당 대선주자 ‘빅3’ 중 가장 먼저 개헌을 주장한 사람은 이 전 대표다. 지난달 광주선언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 전 대표는 이번엔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 개헌안으로 전격 제안했다. 그는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걷힌 세금을 이용해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 데에 쓰자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같은 날 정 전 총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구상을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34년 동안의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 문제, 기본권 조항 등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으로 ▲입법·사법·행정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권 ▲대통령 4년 중임제 ▲외치 중심의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토지 공개념·경제민주화 등 기본권 강화 등을 망라했다. 그는 "지금 개헌을 추진해 내년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돌풍으로 화제가 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선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시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무를 담당할 때가 됐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기준(만 25세)으로 조정하거나 철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낙연·정세균 외 개헌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여야 대권 주자들은 없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지난 5월 ‘개헌보다 민생’이라는 의견 정도를 냈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