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중복…노인 빈곤개선 효과 낮아"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노령층에 대한 공적연금 지급이 겹치면서 오히려 노인 빈곤율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기능 중복 문제를 개선해 노인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 영국보다 노인 빈곤 개선 정책 효과가 낮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3개국의 정부 정책에 따른 국민 빈곤 감소율을 보면 2017년 기준 영국 59%, 미국 33.6%, 한국 11.7%였다. 노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영국 74.3%, 미국 59.2%, 한국 24.9%였다. 공적이전소득, 조세·사회보장부담금을 모두 합친 수치로, 3개국의 복지 정책 효율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임 연구위원은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4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에서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한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층 체제란 '1층=기초·국민연금, 2층=퇴직(기업)연금, 3층=개인연금' 식으로 다양한 연금 체계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균등 부분(소득재분배), 소득비례 부분(소득보전)으로 기능이 나뉘는데 이 중 균등 부분 기능이 기초연금과 겹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높여 기초보장 기능을 전담케 하고, 국민연금 균등 부분을 제거하는 방안과 기초연금을 축소해 공공부조 역할을 담당케 하고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기초보장, 소득보전 역할을 맡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 연구위원은 "두 방안은 기초연금 제도설계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여전히 두 제도를 어떻게 재구조화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라며 "노인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의 노후준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기능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