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맞이한 '입양의 날'…입양아동 폭행 사건 되풀이
"칭얼거렸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딸 폭행한 의부
16개월 된 영아 정인 양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등
시민단체 "입양 부모 적격심사, 사후관리 제대로 이뤄져야"
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1월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가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입양문화를 촉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입양의 날'이 11일 16회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국내 곳곳에선 양부모가 입양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되풀이되는 입양아동 학대 비극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양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8일) 오후 6시께 두 살배기 입양딸 B 양을 데리고 경기 화성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상처 투성이인 B 양의 몸에서 부모가 학대를 한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은 이날 오후 6시52분께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당시 B 양의 얼굴·목 등 신체 곳곳에는 멍 든 자국이 있었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은 현재 인천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딸이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들었는데 몇 시간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입양기관을 통해 B 양을 입양했다. A 씨는 입양 이후 약 9개월 만에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셈이다. 추가 조사에서 A 씨는 지난 4일, 6일에도 각각 손과 나무 재질 구둣주걱으로 B 양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학대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A 씨가 지난해 B 양을 입양한 이후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부모가 입양아를 학대해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양모의 지속적 학대로 인해 숨을 거둔 16개월 된 영아 정인 양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망 당시 정인 양은 복부가 피로 가득 차고, 복부 장기가 훼손되는 등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당시 양부모는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 "소파에서 놀다가 떨어진 것"이라며 사고사를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이들은 정인 양을 입양한 이후부터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폭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모는 정인 양이 사망한 당일 복부를 강하게 밟아 치명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인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사형을, 학대에 동조한 양부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렇다 보니 입양 가정에서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입양 절차 및 양부모에 대한 검증, 입양 아동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 양 사건은 입양 절차에서 핵심적인 입양 부모의 적격심사 및 입양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라며 "정부는 입양 절차를 민간에만 맡겨두지 말고, 공적인 개입을 강화해 입양 아동 보호, 입양 결연, 입양 사후 관리를 직접 감독하고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