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개인별 DSR,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토지도 LTV 규제"(종합)

비주택 대출도 LTV·DSR 규제 도입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 강화에 속도를 높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 단위로 적용하는 한편,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DSR 규제를 도입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9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4대 방향은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 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 관리 취약 부문 제도 보완,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확충 등이다.

홍 부총리는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 청년층에게는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매월 상환 부담을 낮춰주려는 취지다.

가계대출 증가율 2020년 7.9%까지 올라…"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장기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5~6%대, 2022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세가 재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9년 4.1%에서 지난해 7.9%로 3.8%포인트 올랐다.

홍 부총리는 로봇산업 규제 혁신 추진 방안과 관련해 "규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협동 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 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당초 목표 기한(2022년) 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개선 완료 과제는 예산 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 지원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사업화까지 집중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공공 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 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약 12조원 규모의 우선 구매를 실시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조기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공공부문 총 구매액의 약 80%를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