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석탄 빈틈 누가 채우나…'脫원전 딜레마'

신재생에너지, 탈석탄 대체는 시기상조…원전 역할론 부상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도 올 들어 원전 가동률이 8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에 이어 전날 기후정상회의에서 탈석탄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원전정책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과 값싼 전원인 석탄의 빈 자리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채워야 하는데 아직 효율이 낮고, 일조량·풍속 변화로 인한 수급 불일치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수원의 발전량은 1억5937만7405MWh로 최대 발전 가능한 양(2억9만6928Mwh)의 79.6%를 기록했다. 특히 한수원의 원전 이용률은 2016년 80% 수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1%, 2018년 65.8%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70.5%, 2020년 75.3%로 올라왔다. 올해 1~2월 누적 이용률은 78%를 나타냈다.

원전 이용률이 상승한 것은 보수공사 조치가 완료된 영향이 크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원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하도록 해 원전 이용률을 임의로 조정할 순 없다. 현 정부가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원전 이용률은 올라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금지, 석탄발전량 상한제 실시 등 탈석탄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원전 이용률이 더욱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대 발전원인 석탄발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생긴 빈 자리를 비용, 효율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가 완전히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원전에 주목한다. 미국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청정에너지로 분류했고, EU도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을 선언한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뒤늦게 차세대 한국형 소형 원전인 'i-SMR' 개발 및 투자 방침을 밝혔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0)'인 원전 의존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