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정책 방향성 잃으면 안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잃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 조정에도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께 드려야 할 것은, 강력한 공급대책으로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고, 2~3년 후 공급 시점에서는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결과가 주는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당정이 차분하고 책임 있게 논의해서 정확한 원인 진단 아래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율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임대료를 인하해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