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외부 통제장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발족

경찰청사에서 13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됐다.[사진=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3일 정식으로 발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전 경찰청사에서 수사심의위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권 조정과 국수본 출범에 발맞춰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위원회다. 국수본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된다.

이번 1기 수사심의위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16명과 이형세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내부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수사심의위는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자문·권고 ▲심의신청사건 또는 내부 이의제기 사건에 대한 심의·의견제시 ▲불송치 결정 사건 등 종결사건 점검결과 등의 적절성 ▲기타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 방향 등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