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나랏빚 증가 대응 방안? 비과세 정비해 세입기반 강화 추진"

19.5兆 피해지원대책 발표 후 나랏빚 관련 우려 나타내
"국가 예산 구조조정 등 모든 대책 마련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나랏빚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으로 비과세 부문 정비 등 '세입기반 강화'를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오후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나랏빚이 증가하는 데 따른 방안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세입 측면에서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부분을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로서는 재정준칙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미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해 놓은 상태"라면서 "아울러 55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게 구조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을 맡은 제 입장에서 나랏빚 증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추경과 피해지원대책을 조속히 집행하는 게 가장 관건이고 주력해야 할 사항이며, 그 다음 규모와 내용은 아무래도 방역이 어떻게 집행될 지, 경제 흐름과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으로 집행되려면 보편보다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19조5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대책의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추경안이 모레(4일) 국회에 제출돼 다음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3월 중순경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다면 3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수혜를 받은 계층은 보다 신속하게 3월 내에 지급하고, 신규 추가된 분들은 소득확인 등 여러가지 확인사항이 있어 4월중, 5월 초 까지는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