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난항 겪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공론화 제안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공론화에 나선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주민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에너지정책에서 시작해 폐기물정책으로 전환된 나주SRF 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탄소중립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한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전남 담양·무안 등 10여 곳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SRF가 연료가 아닌 쓰레기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주 SRF의 경우 연료계획상 광주쓰레기가 무려 8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협약과 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고,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로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 정책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위원회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