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5G 28㎓ 기지국 45대 불과…과감하게 회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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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5G 망 구축이 지지부진한 28㎓ 주파수를 과감하게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28㎓ 주파수는 올해까지 기지국을 4만5000개 설치해야하는데 현재 45개 수준"이라며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통사들이 2018년 6월 28㎓ 낙찰을 위해 쓴 금액이 6223억원"이라며 "수천억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핫스팟 지역에 설치하면 실제로 속도가 빠르지만 여러 장애가 많고 설치비용도 최대 8배나 많이 들어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통사의 팔을 비틀어도 28㎓ 주파수 장비를 구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우선 3.5㎓ 대역에 투자를 집중해서 조기에 5G 전국 망을 완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통사에 할당한 28㎓ 주파수를 과감하게 회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사에 (경매낙찰비용을) 돌려줘서 3.5㎓ 주파수에 전반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한편, (28㎓ 주파수는)5G 특화망 정책을 추진해서 바로 직접 수요기업에 줘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안으로 (28㎓ 기지국을) 최대한 구축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일본이나 미국도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에 뒤쳐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며, "이통사와 같이 합의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