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건설현장 사망자 감축…자살 예방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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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서 국토부는 ▲포용적 주거안정 ▲국토 균형발전 ▲국토교통 산업 혁신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평균보다 낮춘다

국토부는 올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4.8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는 OECD 평균 5.6명을 밑도는 수치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6년 4292명에서 2018년 3781명, 지난해 3080명(잠정)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 달성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는 등 보행자, 화물차, 개인형 교통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사망자 수,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

또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506명에서 2018년 485명, 2019년 428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458명(잠정)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확대(2,600→15,500개),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하여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위기 가구 발굴·지원 등 자살 예방 노력 본격화

이와 함께 그간 관심이 소홀했던 자살에 대해서도 예방 노력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