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1년 규제혁신 계획 본격 추진

민생규제제로, 민생경제 플러스

합천군청사 전경 (사진=합천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현장 소통, 적극 행정! 2021년 규제혁신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목표로 규제혁신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도전, 올 한해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의 목적으로, 규제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도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행정등록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밀착 주민참여형 규제 발굴을 위해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합천형 규제사례연구모임’을 신설하고, ‘민생규제 Zero,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서별로 타 지자체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검토해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등 주민 생활과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행정이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문준희 군수는“행정의 변화와 발전은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에서 시작한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다 살기 좋은 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