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정권을 위한 길들이기 탄핵"

법관 탄핵 아무런 실익 없어
임 판사, 2월이면 임기 마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중우정치의 민낯을 보았다"며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 지도 몰랐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 있다"며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65조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하며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라며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