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코로나19 자연재해와 비슷…재정 적극적 역할 모색해야"

"이익공유제는 당장에 실현할 수 없는 방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자연재해에 비유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여당이 논의 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안이라며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0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 특위 9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 보면 재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데, 재정은 어떻게 별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라는 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만 1주년을 맞아 이날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 당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예산 빌미로 3조원을 확보했는데 이 역시 마지못해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런 사태에 대해 재정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으면서 당장에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 같은 것을 제시한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은 흔치 이야기하는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에 당하면 경제적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보상을 피해를 당한 경제 주체들에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해야 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주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금 10만원씩 지급해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