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보호구역 해제 논의…서욱 “해제 안 되는 지역도 지방정부에 협의 위탁”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을 선정한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제가 되지 않는 지역도 협의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선정하는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보호구역을 철저히 식별해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협의 업무를 지방 정부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해 내린 것”이라며 “당정협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군사시설 운영은 민관과 군의 상생 협력 방안 중 하나”라며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고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심지어 비닐하우스 설치마저 군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인해 군사 보호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 사이 적잖은 갈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접경지역을 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이를 말하기 전에는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의 노력에 대해 도민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지사도 “이번 조치는 ‘평화가 바로 경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해제가 될 경우)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최대의 가치를 지닌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당정은 지난 3년간 매해마다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여의도의 26.6배에 달하는 77제곱킬로미터 지역을 해제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