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경영단체들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중대재해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직무대행),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사진=중기중앙회]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주요 경영단체들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장은 이날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법이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완입법을 요구했다. 보완입법과 함께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경영계는 이날 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마련, ▲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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