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책임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 연초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31일 종로 사무실에 첫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헌법상 존재해선 안 된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 대상을 염두에 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내정 사실 발표 후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어깨가 참 무겁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이들의 포부와는 달리 인사청문회는 난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야당과의 청문회 의사일정 합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후보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에서부터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중립성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야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짧은 수사 경력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수사 경력은 특별검사팀에서 보낸 2개월이 전부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를 추천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개월이지만 특검팀에서는 특수 사건 한 건만 다루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렴성도 쟁점이다.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에서 12억이 넘는 전세를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야당 공세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경우 판사 시절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오심 판결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판결 당시 배석판사를 맡았던 그는 2017년 오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검찰개혁에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신속 출범 준비하겠다. 꼼수, 시간끌기로는 개혁의 수레바퀴를 막을 순 없다"며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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