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행정지 인용에 野 의원들 "文 대통령이 사과하고 秋 정계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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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나라에 법치를 다시 되돌려준 판결을 환영한다"며 "모진 시련에도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한 결과가 이렇게 반가운 현실이 슬프지만 다시 숨쉴 수 있는 세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여러분과 또 한발 내딛겠다"며 "나라를 혼란과 무법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책임은 이제 문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권이 벌인 부당하고 파렴치한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추 장관은 즉각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국론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면서까지 비호해 온 정경심 씨도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법원이 판결로 입증한 것"이라며 "검찰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원전 사건, 이용구 특수폭행 은폐사건 등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사실상의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조속한 대국민 사과, 추 장관에 대한 즉각 경질을 요구한다"며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용감한 사람의 덕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폭망과 코로나 대처 미흡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이, 만약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거나 추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불복종의 허리케인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퇴임 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독선과 오만, 위선을 버리고 대탕평책으로 전환하여 올바른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되찾는 노력을 보이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다 죽어가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소생했다"며 "법원이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삼권분립이요, 법치주의다. 대한민국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최후의 보루 법원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불안하다고 느꼈던지, 대법원장을 5부요인 간담회란 이름으로 청와대로 불러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까지 한 대통령인데, 그런 대통령을 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은 것"이라며 "이제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고, 윤 총장의 칼끝은 빠른 속도로 청와대를 정조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시켜 울산시장 선거, 원전 조기폐쇄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청와대를 향하는 사건을 강제이첩시키고 윤 총장을 1호 사건으로 기소하려 할 것"이라 전망하며 "그러나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법원이 윤 총장 징계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며 "애초에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무리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법치부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며 "문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맞선 것이고 불의의 편에 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리기는 실패했다"며 "그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수 밖에 없었고 추 장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징계처분을 재가한 만큼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타격이 따를 것이기에 '정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심이 있었을것 같다"며 "법과 원칙을 지킨 재판부의 결정, 그리고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쾌거"라며 "무도한 통치권력에 대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은 죽어가던 대한민국의 법치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 정면으로 내민 경고장"이라며 "윤 총장을 찍어내고, 보무(步武)도 당당하게 청와대를 찾아 온 추 장관에게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며 극찬했던 문 대통령께서 어떤 말을 할 지 무척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송파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정경심 법정구속에 이어 윤석열 업무복귀 소식. 성탄 이브에 전해온 속시원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추미애의 완패'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억지 이유로 절차까지 무시하며 징계를 강행했지만 결국 윤 총장은 복귀후 임기를 만료하게 되고 추 장관은 짐싸서 나가야 한다"며 "추 장관은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낙엽처럼 스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