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CPTPP'·'WTO'…"내년 국제통상 환경 큰 개선 없을 것"

코로나 극복 과정서 '보호무역 기조' 심화 가능성 ↑
세계무역, 주요국 수입 대체 정책·자국 산업 보호 정책 등으로 더욱 위축 가능성
RECP 서명 후 중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미국의 선택, 미중 갈등 양상에 달려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탄력 받을 것"

▲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여할 조짐을 보이자 국내 철강업계들은 생존전략 모색에 나섰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뚜렷해진 가운데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제통상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이후 중국 중심의 지역 공급망이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와 미국 주도의 새로운 다자 연대 출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21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수입 대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필수재에 대한 공급망 불안정성을 문제로 인식하고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생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분석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국내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입 대체와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세계무역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소는 "주요국의 정책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의 일환인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의 정책"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확산해 온 보호무역 기조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RCEP 체결 이후 중국 중심의 지역 공급망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내년 미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한 RCEP은 지난 11월15일 서명됐다.

연구소는 "RCEP로 중국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교역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다변화 기회를 맞았다"면서 "중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역내 생산 활동에 참여해 중국 내 거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밸류 체인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미국의 CPTPP 참여 여부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내 경제 문제해결에 주력하면서 한동안 새로운 무역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CPTPP 참여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 갈등 상황에 따라 미국이 CPTPP 참여 대신 새로운 형태의 다자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내년 이후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은 최소 기존의 수준이 유지되거나 더 심화될 전망"이라면서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간 미뤄온 CPTPP 대신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형태의 '다자적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한국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등으로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누적 원산지 규정을 검토해 아시아 내 국가 간 생산과 공급망 통합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야기한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제체 무력화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12차 WTO 각료회의를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WTO 개혁 논의도 미중 갈등과 긴밀하게 연계돼 한동안 다자무역체제의 무력화 상황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