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협조 요청" 안 통하자 닷새만에 채찍·당근 동시에 꺼내든 정부(종합)

중수본,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추진
중환자 병상가동률 98.4%…서울 0개
민간병원 병상 1% 확보 행정명령
정부 "중환자병상, 318개 확보" 발표했으나
빨라야 23일부터 순차적 운영 가능

수도권 공공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 270개가 추가로 마련된다. 병원 측은 10∼13층을 코로나19 전담 병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9일부터 28일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07명의 감염 환자(중환자, 준중증환자, 중등도환자, 고위험군환자 등)를 수용할 예정이다. 사진은 환자들이 일산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부족 문제가 시급해지자 정부가 추가 병상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생활치료센터나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은 당초 계획대로 확보해 나가고 있으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를 위한 병상확보는 여의치 않은 처지다. 결국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국립대병원이나 민간 상급종합병원에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협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유예ㆍ인센티브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98.4%로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올라갔다.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전담병원은 추가 시설·병상을 확보해 가동률이 한 주 전보다 다소 떨어진 반면 중환자병상은 사정이 다르다. 서울엔 중환자 치료병상이 하루 전부터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등 수도권에선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가용 병상 확보가 시급한 1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박애병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음압 병실 등 시설 개선 작업에 분주하다.<이미지:연합뉴스>

정부도 지난 13일 각 중증도에 따른 추가 병상소요치를 가늠해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300개 확보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중환자의 경우 중소 의료기관에선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문제로 치료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정부도 그간 민간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조요청을 해왔다. 발표 후 병상확보 등을 논의해오다 지난 18일 각 병원별로 보유한 병상의 1% 이상을 중환자치료용으로 비워달라는 행정명령을 지난 18일 내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대책발표한 다음 국립대병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논의하면서 실현 가능한 부분을, (해당 병원 허가병상의) 1% 정도를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음압시설과 침대 등 각종 장비가 갖춰진 '컨테이너 임시 병상'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3일 병상확보 대책 발표 후 대형병원 논의
"18일 국립대·상급종합 보유병상 1% 협조해라"
전담병원 전환시 인센티브·평가유예 당근책도

현행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각 지자체장은 의료기관ㆍ인력에 대한 강제동원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그간 가급적 국공립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ㆍ인력을 우선 투입하는 식으로 대처해왔다. 민간 의료기관ㆍ인력 동원에 대해선 유보적인 상황이었는데 최근 상황이 위급해지면서 강제력있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환자 병상 318개(국립대 81개ㆍ민간 상종 237개) 이상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정부가 잠정 집계한 수준으로 실제 각 병원이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이보다 못 할 수도 있다. 각 병원별로 기존 중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낸 후 비워야하는 만큼 오는 23일, 26일 두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반장은 "현재 각 상급종하병원에서 가용한 병상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고 실제 운영 가능한지 중수본에서 계속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수본에서 목표치를 제시했고 각 상급종합병원에서 가능한 부분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7명 발생하며 국내 발생 이후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한 20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중환자보다 상태가 다소 나은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거점 전담병원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세종에 있는 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돌린다.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미루는 한편 참여한 병원에 대해선 의료질평가 가산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쏟아내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 유인책도 강화해 지정 즉시 50억여원(300병상 기준)을 지원한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는 한편,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회복 시 손실보상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