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인근 학교, 소음피해 보상받을까?…내년 상반기 '조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학교의 소음피해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그동안 학교는 군소음보상법상 소음피해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군공항 소음에 따른 보상이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하지만 수원과 달리 군 공항 주변에 있던 인천ㆍ김포공항 학교 11곳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민간 항공사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으로 이중창 설치, 냉난방비 등을 지원받았다.

이에 지난해부터 경기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8월에는 피해학교 지원대책 논의를 위한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학부모, 지자체,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꾸려졌다.

경기교육청이 추산하는 수원 군 공항 소음피해 학교는 50여 곳이다.

경기교육청은 일단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 학교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내년 1월 중 학교 안팎 소음을 측정해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기 소음도 측정방식을 종전보다 강화해 건물 옥상뿐만 아니라 창문 안과 밖에서도 동시에 소음을 측정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내년 6월께 측정이 완료되면 7월 이후 소음측정 결과를 보고한 뒤 '소음 피해학교 지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결정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