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권별 서울 아파트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변동 분석 발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6.5배"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이 3.3㎡당 1540만원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 땅값 상승액이 3.3㎡당 2476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6.5배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권별 서울 아파트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변동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5개 아파트와 비(非)강남 17개 아파트 총 22개 단지 6만3000여가구다.
경실련에 따르면 3.3㎡당 서울 아파트 땅값은 2003년 1149만원에서 올해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상승했다. 아파트 땅값은 아파트 시세에서 건물값(노후도에 따라 3.3㎡당 100만~500만원 적용)을 제외한 수치다.
정권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상승액 154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무현 정부 936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관계자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2476만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원)보다 6.5배 더 높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구분해 보면 3.3㎡당 강남권 아파트 땅값은 2003년 1865만원에서 올해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2693만원 ▲노무현 정부 1833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이명박 정부 -512만원 순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4526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537만원의 7.4배에 달했다.
3.3㎡당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은 2003년 107만원에서 올해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12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정부 722만원 ▲박근혜 정부 367만원 ▲이명박 정부 -186만원 순이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1923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181만원의 10배에 이르렀다. 경실련 관계자는 "3.3㎡당 강남·북의 아파트 땅값 격차가 박근혜 정부 2225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3717만원으로 벌어지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41% ▲노무현 정부 44% ▲박근혜 정부 47% ▲이명박 정부 51% 순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세반영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 기간 땅값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공시지가가 이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에 근접하고 있으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1%라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재벌 등 법인과 건물주에게 세금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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