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 더 큰 불행 자초말고 추미애 해임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가운데 2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위를 강행해 기어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어 법무차관의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강행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우리 국민은 헌법에 도전하는 대통령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가 헌법 제 12조가 정한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또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형사소송법, 국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라면서 "윤 총장 축출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해야 마땅하다"라며 "그 대신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한 몸이 되어 윤 총장 징계에 나선 건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대국민 전쟁 선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과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문 대통령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