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규제' 이뤄지나… 조정대상지역 등 읍·면·동 단위 지정 가능해질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되지 않을까 싶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현재 부동산 시장 규제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 지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의 질의에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역구 인근 해운대구의 경우 "일부 동의 고가 거래로 인해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다보니 영향을 받지 않는 일부 동도 지정됐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구·수영·동래·연제·남구, 경기 김포시, 대구 수성구 등을 부동산 시장 과열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거래량 급증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새 해운대구의 집값은 12.6% 뛰었다.

하지만 해운대구 반송동 등에서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과 무차별적으로 규제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동(洞)별 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핵심 상승지역으로 꼽히는 우동과 중동이 지난 8~10월 3달 간 각각 18.8%, 16.2% 급등한 것과 달리 반송동은 0.63%가 하락하는 등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변동에 큰 편차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6월 6·17 대책을 통해 인천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인도인 실미도까지 함께 포함되는 등 이러한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국회에는 지난 7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법률에 적시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9월에는 조정대상지역도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된 바 있다. 이외에도 김교흥 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24일 해당 법안들을 병합심사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에 '읍·면·동' 단위를 지정단위로 명시할 경우 택지지구 단위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국토위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의 견해 차가 크지 않고, 당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국토부도 이날 김 장관이 법안 내용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