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1984년 이후 36년간 유지해온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추첨 공급 방식이 내년 부터 경쟁평가로 바뀐다. 3기 신도시 부터 적용될 전망이어서 견실한 대형 민간 건설업체들이 우선 참여하게 돼 공공주택 품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현 추첨제인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을 개선해 건설사의 주택 품질이나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견실한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36%를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의 60%로 확대한다.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1984년 추첨제로 공급된 이후 2005~2006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된 것을 제외하면 추첨 방식이 유지됐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주택 분양가를 높일 우려가 있어 추첨제가 유지됐으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우거나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편법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건설그룹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정부의 전세대책에서 제시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 공공전세 주택 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우선 공급하거나 가점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거나 공모 리츠를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화된 택지 공급 유형도 도입된다.
우선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신설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경쟁평가제 도입에 따라 3기신도시를 비롯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대형 건설사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2000~2014년 공공택지개발 시대에 대형 건설사들 주택시장 점유율이 낮았던 이유 중 추첨제로 용지를 공급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공공 택지 매입 및 개발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 공공택지 공급이 2022년 이후 본격화 될 전망인 만큼 공공택지 경쟁평가방식 도입은 대형 건설사에게 긍정적일 것”이라며“최근 정부가 공공주택에도 민간 브랜드 건설사 수준의 설계방식을 확대 적용해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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