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구글, 애플보다 전향적으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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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구글의 수수료 인상 유예 결정과 관련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구글도 단순 유예가 아니라 애플의 인하 발표내용보다 더 전향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변경해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내년 9월30일까지 동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구글의 결정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간 협의와 지속적인 촉구로 인해 결정됐다.

박 의원은 구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더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희들은 지난 11월 19일 구글에 대해 중소 개발사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하도록 촉구하는 등 법 통과 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제안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구글의 정책도 단순히 유예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하며 수수료 인하 등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애플의 인하 발표 내용보다 더 전향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개발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모두는 지금까지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서도 국제적 규범에 맞추어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