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법 취지는 '野 동의 후보' 나올 때까지 하는 것”

"거부권 빼앗아 가는 건 무소불위의 독재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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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하라는 게 이 법의 취지”라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설계한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법의) 조문 하나하나조차 우리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의 동의 받아야 해서 공수처장이 중립적이라고 얘기해왔다”며 “이제 겨우 한번 추천위를 했는데 (거부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건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면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요수사에 무리하게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남용해 막듯, 공수처가 그런 기구 되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거부권을 남용했다는데 한차례 있을 뿐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훌륭한 분을 많이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후보자들의 명예를 생각해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이지 정치인과의 친분관계, 우리법연구회 경력 등 하나하나 밝혀지면 독립성·중립성 유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김해신공항안을 취소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며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계획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몇 십 조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도 안 되고 과학적인 자료나 충분한 검증 없이 쉽게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중요 국책 사업은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