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거점’ 4차 규제자유특구에 광주·울산·경남 3곳 신규 지정

기존 특구 세종에는 사업 확대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기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정부가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에 규제자유특구는 총 24개로 확대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개 특구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신규 3곳, 기 지정 사업 추가 1곳을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특구이다. 아울러 기존 특구인 세종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됐다.

이번 특구 사업에는 총 7개의 실증 특례가 부여된다.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발전·전력거래 허용, 규제로 중단된 이산화탄소 전환물의 사업화 허용 등 주로 신사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4차 규제자유특구별 주요 규제특례. 표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광주는 국내 최초의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자립도시로 추진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능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개별 태양광 생산 전력을 모아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전 위주의 전력계통 구조를 다원화 해 지역단위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은 이산화탄소 자원 재활용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도시로 육성한다. 먼저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 재활용을 허용한다.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배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 국산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도시인 울산이 이번 실증을 발판삼아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 세계 최초 비면허 대역 5세대(5G)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한다. 공장 내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해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한다. 창원산업단지 내엔 스마트공장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더불어 조선업 등 여타 산업과 산단으로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코로나 방역, 보안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도약한다. 기존 자율주행 자동차 셔틀 서비스를 중심 실증에서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해 자율주행 산업을 다변화한다. 이번 실증은 지역 내 실증로봇 통합 관제 구축, 공통 충전·주행 체계 개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 특구 사업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기간 내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6%(662개)의 일자리 증가, 3169억원의 투자유치, 552억원의 벤처캐피탈(VC) 투자, 109개사의 기업유치를 이루는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해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역혁신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구 내 기업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돼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