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52시간제 中企 전면적용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52시간 근로 중소기업 전면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으로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안그래도 코로나를 견디느라 죽을둥살둥인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태일 50주기를 추모하며 "선량하고 반듯한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며 "그 죽음의 책임이 당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물론 가난한 후진국에서 지식인이래봤자 이론과 현실을 균형있게 이해해 법과 정책을 현실적으로 설계할 능력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러니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그들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그런 우매함을 현재 시점에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로 규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이들이 지적했는데도 더 이상 유예없이 52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코로나 재난 지원이라며 20조원에 이르는 돈을 무차별적으로, 때론 선별적으로 뿌려온 정부가 죽겠다는 중소기업을 빨리 죽으라고 등떠미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 간, 특히 약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수많은 약자의 일자리를 뺏은 문재인 정부에서 곱씹어 온 교훈"이라며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없애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52시간 확대 스케쥴은 크로나 극복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