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활비 후폭풍' 커질까…野 "이참에 정부 특활비 다 보자" 반격

주호영 원내대표 "秋, 특활비 주장 해놓고 막상 자료 안 줘"
與野, 9일 공동 현장조사 했지만 이견 못 좁혀
與 "대검 자료 10~20% 뿐" vs " 野 "법무부 특활비, 불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출 내역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야당은 모든 정부 기관의 특활비 사용을 검증하자며 역공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 기관 특활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언급했듯 (특활비를) 쌈짓돗처럼 쓴다는데, 정부 내 수많은 특활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이 특활비 주장을 해놓고 검증에는 막상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며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추 장관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활비 논란은 앞서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거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해당 발언 이후 다음날(6일)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집행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속한 조사와 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 대검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를 현장검증했다.

그러나 현장검증 이후에도 여야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대검 자료는 정보 가치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증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 회견에서 "대검은 최근 몇년간 집행 총 액수 비교 등 자료를 충실하게 낸 반면, 법무부에서는 특활비 집행 관련 자료를 사실상 안 냈다"라며 "어느 부서에 얼마를 줬다, 정도의 자료만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김 의원이 말한 증빙자료들이 법무부 자료에 명확하게 있었다"라며 "대검은 자료가 있긴 했지만, 일선청 별로 나열돼 정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조수진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특활비 지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10일에도 지속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검이 전체 특활비의 10~20% 수준의 자료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8년부터 쭉 요청을 했는데, 실제 대검에서 제출한 건 2020년도 4개월분인가 정도"라며 "10~20%도 안 된다고 봐야겠다. 몇달치 밖에 제공을 안했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수시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정기적 지급 자료만 제공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용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추미애 장관의 의문 제기는 사실무근으로 파악됐다"며 "오히려 검증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에 불순한 점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대검에 직접 지급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각 검찰청에 각각 주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상 수사지휘를 법무부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