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김광두 원장, 이재명 때리기 저의가 뭐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안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초장기 공공임대주택),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등에 대해 "정책비용 개념이 없다"고 밝힌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향해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다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캠프에 참여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분이 김 원장"이라며 김 원장의 갈짓자 행보를 언급했다.

이어 "영국의 복지병 운운하고, 정치인인 장관(추미애)이 검찰을 지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을 버젓이 하셨던 걸 보면 (이번 이재명 지사에 대해 정책비용 개념이 없다고 한 것 역시)이해가 간다"며 "다만 지금 이 지사의 정책제안에 대해 과장하고 깎아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문득 그 배경이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김 원장의 말처럼 1300만명의 경기도정을 이끌고 있는 이 지사가 (김 원장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정책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걸까요"라며 "이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이후 총선 때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소년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비용이 어떤 지 뼈에 새기시며 배운 이 지사가 정말로 정책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김 원장이)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두고 초등학생 산수하듯이 지금 내는 세금의 2배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데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은 현재 치열하게 논의되고 연구 과제"라며 "지금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은 필수 불가결하고, 그렇다면 재원 연구에 대해 고민해야 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지금보다 세금을 2배 더 내야 한다며 떠들고 다니는 게 맞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김 원장의 주장은 과장의 극치"라며 "이 지사는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특히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는데, 공산당처럼 토지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주택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담고 있다"며 "비용과 증세를 수반하더라도, 출산율 최저 국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정치는 결국 국가의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며 "여기에서 출발한다면 기본주택, 기본소득, 토지거래허가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지 더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정책개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국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라며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 배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