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대검 특활비 삭감해야...예산심사서 분명히 정리"

특활비 집행내역 조사 결과 "특수수사활동 아닌 부서·기관 운영비용으로 쓰는 경우 의심"
"자료 검증 불충분...수시분 검증 다시 논의해봐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혀 받아쓰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약 3시간 가량 대검찰청과 법무부 특활비 집행내역을 조사했다.

송 의원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가 진짜 특수수사 활동으로 쓰이는 쪽으로 정확하게 집행되기보다는 부서나 기관운영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든다"며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 대검에 있는 검사들, 여기는 특수수사 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활비를) 깎을수도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네, 필요가 있을것 같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대검이 전체 특활비의 10, 20% 수준의 자료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던데 자료가 안 왔다는게 무슨 말인가'라는 질문에 "2018년부터 쭉 요청을 했는데 실제 대검에서 제출한 건 2020년도 4개월분인가 정도의 정기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공개했다"고 답했다.

'1년 사이즈가 9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10, 20% 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 "10,20%도 안 된다고 봐야겠다"고 답헀했다."몇 달치 밖에 제공을 안 했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게 있고 수시로 지급하는게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료만 제공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용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받아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엔 "추 장관은 전혀 받아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총장이 특활비를 입맛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서 의혹이 시작된것인데, 정기분에는 윤 총장 입맛이라고 하는게 작동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건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송 의원은 '극히 일부분의 자료밖에 보지 못했다고 하면 어제 검증으로 논란이 종결되는게 아닐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어제 검증으로는 논란이 종결될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시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할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