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이 중립 훼손… 지휘·감독 꾸준히 할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선 셈이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개인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말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는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추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를 예로 들며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유착했다"며 "검찰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는 또다시 설전을 이어갔다. 윤 의원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정 총리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되새겨보라고 하자, 추 장관은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고 받아쳤다. 이어 윤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다시 거론하자 추 장관은 "수사 다해서 무혐의 된 걸 계속 재론을 하시면 장관 모욕 주는 걸 계속하는 거 아닌가요. 그만하시죠"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며 "정권 흔들기, 정부 공격,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등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