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룡이 나르샤…대한민국 동방검찰지국 아니다" 檢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정당, 언론, 논개들이 소리 높여 '檢(검)비어천가'를 음송하고 있다"면서 "해동 검룡(檢龍)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검(古檢)이 동부(同符)하시니, 뿌리 깊은 조직은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 좋고 열매 많다네"라고 했다. 조선 세종때 지어진 서사시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개사한 것이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들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맞서기도 한다"면서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은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니다. '천상천하 유검독존(唯檢獨尊)'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專有)하는 기관도 아니다. 그렇게 될 경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고 썼다.

또 "'검권'(檢權)도,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과 '열매'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