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각지대 살핀다!…송파구, 장애인인권실태 조사

12월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 인권 침해여부 등 살펴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지난 7월8일 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더욱 취약해진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역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개소 이용자 및 종사자 358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조사를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단은 20명으로 3~5인이 1조로 활동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 법조인, 간호사 등 조사원 14명을 새롭게 위촉해 전문 역량을 강화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이용자들에게 1:1 심층 개별면담을 진행해 ▲언어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와 ▲건강, 안전, 종교, 사생활 등 권리 보장 여부를 살피고 ▲시설환경 점검 등을 실시한다.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심층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가해자 및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 2012년4월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가 유일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소외됨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6월10일 송파구청에서 진행된 장애인인권실태 조사단 교육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