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구글이 시장 경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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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구글이 경쟁을 훼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조사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제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무조건 자사 시스템(인앱결제)를 사용해야 하고,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게임 앱에 대해서 적용됐던 정책을 음악ㆍ동영상ㆍ웹툰 등 콘텐츠 영역으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 앱을 탑재하도록 한 행위, 국내 게임사에 게임 앱을 구글에 독점 출시하도록 요구한 행위 등 2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안으로 1건을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에 상정할 방침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