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패권전쟁③]조승래 "5G 정부 지원책 점검…세액공제 연장도 검토 가능"

국감 앞둔 과방위 여야 간사 인터뷰

다음 달 열리는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5G 통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5G 리더십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아시아경제는 과방위를 이끄는 여야 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5G 상용화 이후 한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5G 패권 주도를 위한 투자 활성화 등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강나훔 기자] "정부의 지원책이 실제 이동통신사의 5G 통신 투자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5G 주도권을 잡고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5G 인프라, 장비, 콘텐츠 등을 꼽았다.

조 의원은 "5G 망 구축은 민간이 하고 있지만 정부도 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 중"이라면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는 효과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연장이 가능하다. 공제율 상향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책이 실제 이통사의 5G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은 5G 구축과 관련해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그나마 투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5G 망 투자에 대한 2%(비수도권 2+1%) 세액공제가 시행돼왔으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연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일몰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상반기에 (이통사의) 약속보다 투자가 적게 이뤄진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라며 지원책에 앞서 이통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선제돼야 함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5G의 꽃'으로 평가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국회 최초로 콘텐츠 관련 연구단체를 출범시키는 등 평소 콘텐츠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조 의원은 "K드라마ㆍ영화의 인기에서 확인했듯 우리의 이야기와 정서가 세계에서도 통하고 있다"면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가 5G 선도 국가로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 영화 등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콘텐츠에 디지털 역량을 결합, 다른 차원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란 설명이다. 또한 그는 "5G 수요를 만드는 것도 지원책"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5G 공공 업무망 구축 사업 등을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최근 과방위 현안 중 관심 분야로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문제를 꼽았다. 조 의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전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구글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사용한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식물 과방위' 우려에 대해서는 "디지털 뉴딜이 핵심 축이 되며 이제 과방위가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됐다"며 "과거처럼 소모적인 정쟁에만 빠져 대전환의 시기에 짐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이 또다시 걸림돌이 된다면 방송 분야는 별도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