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개혁하는 경찰 인권"…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이달 28일부터 11월8일까지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법령 제·개정이나 정책 추진 시 국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해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279건을 처리했다.

이번 공모전은 경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졌던 인권영향평가제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시민이 개혁하는 경찰 인권'으로, 경찰의 각종 제도나 정책·관행 등에서 인권 관련 침해 요인이나 불합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례나 개선점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우수제안 5편을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는 한편, 선정된 제안은 경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창훈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경찰 자체적으로만 이뤄지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 개방해 시민의 손으로 경찰 행정을 인권친화적으로 개혁하고자 기획했다"며 "공모전 이후 시민이 인권영향평가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전자우편(hr2239@police.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