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수천만원 공중분해될 지경"…'부동산 피해' 제보, 2달만에 580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6.17 이전 분양권 전매 계약완료(계약금 입금)후, 6.17 대책 이후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책 이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소급해 중도금, 잔금 대출을 막버렸다. 중도금 잔금을 대출을 받지 못해 현찰로 치루지 않으면 계약금 수천만원이 공중분해되고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기가 막히고 분노에 차 잠이 안 온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 센터'를 개설해 부동산 피해 제보를 받은 결과, 개설 2달만에 58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제보 내용 중에는 '부동산정책 남발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피해 호소'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사업자 관련 세금 혜택 백지화 및 내용 변경 인한 세금 부과 등 피해'가 13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강제로 인한 비용 부담이 132건, 국토교통부·시민단체 해설서 등 각종 해설서의 난립과 각 해설서 간 내용차이로 시장혼란이 가중된 것이 49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원회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고쳐나갈 것"이라며 "현실인식을 못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