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개천절 집회, 온라인 비대면 진행 어떤가”

디지털 성범죄 대책 "'솜방망이 처벌'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극우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 및 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어 외부에서 모인다고 해도 100명이상 모이실 수 없다”며 “100명 정도만 모여 집회를 한다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를 하는 사람도 바라보는 사람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도 더욱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과 관련, “정책수립과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위원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의 토양 위에서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N번방’이 자라났다"며 이번 양형기준안으로 디지털 성 착취 및 성범죄 차단의 실효성을 높여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