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독감 대비 완벽…4차 추경 투입할 필요 없어”

이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방역 차원
집회 활성화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 동원할 것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독감에 관해서는 완벽할 정도로 정부가 대비를 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감 백신은 추가적인 예산 필요 없이 이미 준비가 돼있다”며 “평년에는 1300만 명에게 무료접종을 하는데 금년에는 추경을 통해 600만 명분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1900만 명에게 무료 접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00만 명분은 직접 본인이 비용을 내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2900만 명 분 백신이 준비돼있다”며 “나머지 2000만 명에 대해 걱정할 수는 있는데, 타미플루가 1100만명 분이 준비돼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 “비대면 사회에 사실 통신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작지만 통신비에 보태 쓰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선 “이번 추경은 재원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을 선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했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등 꼭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주면 상당부분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빠른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관련,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고 징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통계를 보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징수에 이동의 차이가 16.5%정도 난다”며 “코로나19에 이동은 가장 나쁜 것이다. 방역을 위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그러이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절대 다시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3일 예고된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선 “절대 집회가 활성화 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막겠다”고 덧붙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10월 3일에 집회가 열리면 공권력을 투입할 것인가”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염병 위기에 처해있다”며 “강행한다면 정부로써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